경기남부청, 총선 선거사범 279명 단속...8명 송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경기남부지역에서 279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총 204건 279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28명 불송치(불 입건) 종결했으며, 24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이번 총선에 대비 지난 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본격 운영했다.

이번에 단속된 선거사범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가 142명(50.9%)으로 가장 많았다. 또 현수막·벽보 훼손 등이 94명(33.7%), 금품수수도 14명(5.0%) 단속됐다.

경찰은 4년 전에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약 28.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6%로 확인돼 지난 총선(60.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48명이 증가한 142명(5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