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조례안 통과 청탁 김만배...검찰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65)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김씨 등 민간개발업자와 최씨 등이 수익 분배를 논의하는 등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씨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점 등이 재판 과정에 모두 확인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가 아니었으며 청탁의 주체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최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그 대가로 뇌물을 주려고 한 바 없다. 그 분은 요청에 응하거나 받을 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개공은 대장동만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 억울한 나의 입장을 헤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받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김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됐으며 연봉 8400만원과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