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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결정 취소 소송건으로 그동안 추진이 부진했던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26일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해, 약 4년 만인 지난해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은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천시 신둔면 일부 주민도 '이천시와의 협의가 누락됐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과 14일 두 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4년 당초 예산에 사업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비용을 반영,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으며 올해 1월 국비 470억원을 확정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8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 및 가동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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