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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19일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및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최상목 후보자에게 18일 또다시 발생한 김포골드라인 고장으로 인한 승객 쓰러짐 사고를 들며 “교통 문제도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아침 7시 김포골드라인 열차 고장에 따른 운행 중단으로 승객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여성 승객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됐다.
골드라인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김 의원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목숨 걸고 출퇴근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 있나? 당장 대형참사가 예견되는 수준인데 정부와 대통령실이 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 합의 지연을 두고도 " 지자체 탓만 할 거면 정부는 왜 있고, 대광위는 왜 있나? 이러니 정부가 김포 교통 문제에 진정성이 없다고밖엔 볼 수 없다”며 “기재부도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예타 면제 후 최단 시간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 앞으로 살펴보겠다”며 “5호선 신속 추진 방안에 대해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면서 부총리 취임 후 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탑승 의향을 묻는 김 의원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후보자는 또, 인천 2호선 및 서부권 광역철도 예타 결과 발표 예정 시기, GTX-D 하남·팔당 노선 연구용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계획 등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구체적인 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5호선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최근 무료화된 영종대교·인천대교와 일산대교의 차이점을 물으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촉진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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