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세 징수액 감소 비상...7월 기준 전년 대비 167억 감소

김포시의 올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이 납부하는 각종 취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시세 징수액이 22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급감, 공시가격 하락에다 서민 보유세 완화 정책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세입 감소가 요인이다. 여기에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잠재적 수입원인 세외수입 징수액도 5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원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세 징수교부금 등이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감소한 영향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시세의 경우 올해 목표액인 4097억원의 절반을 넘은 55.5% 수준이지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이 5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누락세원 없는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지난달 ‘지방세입 징수 종합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우선 부선간 협업을 통해 100만 원 이상 미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세무부서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소액체납자 현장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집중 조사도 추진된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 제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세입 증대에 나설 방침이다.

박정애 경제문화국장은 "올해는 징수 여건이 여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복지와 사업추진에 사용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와 세원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