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간보조사업 집중 관리 ‘시급’...낙제 수준 사업 62개나 돼

김포시가 지난해 296개 민간행사 사업 등으로 173억95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24개 사업(2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포시가 지난 23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1661억6156만원의 2022년 세출결산액의 1.08%에 이르는 173억95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금 등으로 지원했다.

분야별 지원액은 222개 민간경상보조금사업 157억7000만원, 74개 민간행사 보조금 16억2500만원.

이 가운데 사업성과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사업은 '근로자 휴식 있는 주말 만들기 지원' 등 '매우 우수' 4개 사업과 ‘사회적 경제 우수 아이디어 창업 지원' 등 20개 '우수'사업에 그쳤다.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은 사업도 62개나 됐다.

사업별로 김포시체육회에 지원된 2억6400만원의 '경기도체전 출전지원' 등 55개 사업이 '미흡', 3000만원이 지원된 ’돼지 출하 물류비 지원‘ 등 7개 사업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최하의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조례 폐지와 운영비 지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신청한 정기총회, 지방의제 21 협력 및 전국대회 참가 등 2개 사업이 포함됐다.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 총 7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해 ‘매우 미흡’ 2개, '미흡' 4개, '보통' 3개 평가를 받았다.

시는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민간경상사업 등의 보조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자치단체가 경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보조금 예산을 폐지·삭감하거나 통폐합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