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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교 5학년 A군 사고와 관련 ‘예방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도 교육감은 9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강화된 규정대로 미인정결석 학생관리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문가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생 소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숨진 A군의 부모인 B씨 부부는 해외 유학을 준비해서 아들을 홈스쿨링한 것이라면서 학교 측의 등교 요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의 몸에서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학대 혐의로 이들을 체포한 뒤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B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광역 단위 아동보호 전담 기구와 협력해 후속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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