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에 허덕이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중 3명 정도가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억 이상 빚을 진 소상공인도 10명중 1명이나 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으로 인한 고정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실을 감수하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 가지여서 채무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2021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부채가 ‘1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도내 소상공인 비중은 23.9%였다. 부채 금액대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이 28.9%, 3억원 미만이 15.6%였고, 5억원 미만이 4.5.0%, ‘5억원 이상’도 3.5%나 됐다.

모두가 코로나 유행과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불러온 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아픔들이다.

월평균 매출액을 묻는 답변에선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게 나타났다. 월 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중 절반 가까운 46%가 인건비, 임대료, 대출 이자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적자라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수익이 없다는 응답도 41.0%나 됐다. 도내 소상공인 중 약 90%가 지난해 경영으로 수익을 보지 못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물론 이런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어제 오늘에 악화 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 유행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급전이 필요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이들의 대출 금액도 크게 증가한 탓이다.

거기에 한 달이 멀다 하고 큰 폭으로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까지 급속히 불어 영업은 고사하고 시름과 불안에 떠는 모양세가 됐다. 빚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소상공인들, 특히 다중 채무자들을 방치 할 경우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대출 이자 부담 등 자금난을 못 견뎌 무더기로 도산할 우려가 있어서다. 지금도 자영업자등 소상공인들의 도산이 하루에 수백개씩 나오는 경기도내 사정을 감안하면 간과 할 일이 아니다.

경기도를 포함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41만 4964명으로, 불과 6개월간 44.7%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자영업자 부채의 무더기 부실이 현실화되면 금융권은 물론 니라와 지역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소상공인 연착륙 유도를 위한 실효적인 보호 대책이 요구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