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 군공항 이전 논쟁으론 해결 안 된다

벌써 만 5년이 넘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해 발표했다. 화성시는 주민 소음피해 등 이유를 내세워 즉각 반발했다. 반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이 이러하자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조차 개최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수원시와 화성 동부권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라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그사이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과 대립은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경기도지사선거에서 군공항이전, 경기남부국제공항건설 이 공약사항으로 등장했고 특히 현 김동연 지사는 임기 내 이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얼마 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수원시 초청 강연회에서 “경기 남부 권은 인구가 76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생활경제권이지만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삼성· 등 기업의 원활한 수출 물자 운송을 위해서도 경기남부 국제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 하면서 김 지사의 군공항이전 공약이행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9월5일 보란 듯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 "각종 전투기 추락 사고로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수원군공항의 전투기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해야 할 시점"이라고 일갈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즉시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에 불이 재 점화 됐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예비 이전후보지는 수원시가 아닌 국방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수원시에서 화성 화옹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억울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화성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 협조를 호소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처럼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결론 없이 하세월 논쟁으로만 끌고 갈순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지금쯤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몇 명의 지자체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사업을 무한정 미루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이웃지역 간 갈등해소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 관련법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