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남동구 일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불법사용 13건 적발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축사와 작업장으로 불법 사용해오던 사람들이 인천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3주간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인천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기르다 적발됐으며, B씨는 농업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C씨는 축사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 흑염소 2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으며, D씨는 비닐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해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지만, 농작물의 재배 및 원예를 위한 목적이 아닌 주거용,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시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 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위반행위자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구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아 자연환경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