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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의 주택건설용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공사업의 과도한 민간택지 매각으로 인해 민간개발사의 배를 불리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계양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절반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됐다. 개인에게 분양되는 면적은 전체의 54.7%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23.4%, 공공분양주택은 17.2% 수준에 그쳤다.
인천계양에 건설예정인 공동주택 1만7000호 중 민간이 매각·분양하는 비율은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44%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3895억~4076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30평형대 아파트 단지 가격분석 결과, 민간건설사가 인천계양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 개인 분양자에게는 9403억~1조2422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금을 투입해 짓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개인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게 공공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공급’ 원칙하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서민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한 가구당 약 3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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