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용인시의회, 대학 반값등록금 조례 입장 명확히 밝혀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민주당은 용인시 관내 대학 반값등록금 조례 제정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진보당 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용인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돼 24건의 조례안을 심에 들어가지만 이번에도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를 상임위에서조차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용인시의회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가까워오는데도 여전히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민발의 1호 조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용인시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참담함을 넘어 매우 분노스럽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여건, 수혜대상, 위장전입 문제 등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보당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와 협의해, 조례의 일정부문 수정도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은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 대학 등록금 지원의 첫 문을 여는 것이 1만 용인시민 조례 청구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도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해도 가타부타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용인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1호 용인시민발의 조례를 위해 어떤 관심과 노력을 해왔냐고 묻기도 했다.

진보당 위원회 관계자는 “용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원칙적 동의라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용인시민발의 1호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직접 제시하기 바란다”며 “뭐가 부족하다, 뭐가 문제다 등 조건 타령은 다수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용인시의회 다수 정당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회기 내에 용인시민발의 조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용인시민에게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