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문재인의 꿈,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원은 22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전 대통령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미사일 주권의 회복, 대통령님이 해내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17년 9월1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만든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리도록 대통령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제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합시다"고 시원하게 답했다"면서 "당시는 사드배치 문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으로 양국 정상의 통화는 늘 긴장감이 돌았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연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며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을 기습적으로 제안했고 이를 관철시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1979년 한미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뒤 미사일에 관한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연료등에 관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집요했다. 2017년 11월 결국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했고 지난해 7월에는 민간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미국을 설득해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미사일 지침의 폐기를 선언했다. 한국이 드디어 미사일 주권국이 된 것"이라며 "이전 대통령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미사일 주권의 회복, 대통령이 해내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