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가 격리 대상서 제외된 확진자 가족’...‘방역시스템 사각 발견’

여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자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방역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7일부터 자가 격리자의 동거 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 PCR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날 오전 여주시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공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시민들께 큰 우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행정명령 발령은, 지난 12일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던 중 기존 방역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방역 시스템 상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만이 자가 격리되고 있다”며 “자가 격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가 격리자의 동거 가족의 경우,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이 점이 N차 감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발생된 여주시 공직자 확진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확진된 공무원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 퇴직 공무원은 가족이 자가 격리 중이었다”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오랜만에 선배 공무원을 만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감염 과정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선배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증상이었던 현직 공직자가 신속PCR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이처럼 자가 격리자의 동거 가족이, 또는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다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여주시는 이러한 지역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가 격리자의 동거 가족들은 자가 격리자와 같이 7일마다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PCR검사에는 신속PCR,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PCR검사 모두 해당된다.

이항진 시장은 “시장은 여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오늘 발령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구상금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전 10시 현재 여주지역에서는 총 3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격리자 42명, 퇴원 284명, 사망자는 8명이다. 또 감염자의 감염 경로를 면밀히 파악해 본 결과 여주 내 감염 80% 이상이 관외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신문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