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촉구

시민단체 성남주민연대가 “3대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온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성남주민연대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LH를 즉각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국회는 LH의 3대 불법을 차단하는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주민연대는 “땅 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 비리 등이 체질화됐다”며, “LH를 즉시 해체하고 주거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LH 불법 땅투기 중 빙산의 일각이 노출된 지 3주가 지났다”면서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연일 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정치인들의 ‘말의 향연’만 요란할 뿐”이라며 “민심은 변질된 LH의 유전자(DNA)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데, 정치인들은 LH의 일부 형식 바꾸기나 미비한 법 제정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주민연대는 “민심은 오랫동안 참지만 한 번 일어나면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며 “2016~2017년 촛불 항쟁으로 권력을 쥐고 국회의원 180석을 밀어준 민심의 요구를 배신한 정부와 집권당이 당리당략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다가 주거 양극화·가속화만 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