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민주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노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며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오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인다”며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이하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해 17개 시·도의회 교섭단체를 순방하고 있다”며 “부산과 제주도의회 방문으로 순방일정은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하며 “17개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공감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모여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합의됐다”며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2일에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아직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인력 도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의회의 조직 및 예산권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정당정치의 요체인 교섭단체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약(弱)의회가 계속되면 견제권한의 약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불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양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뤄야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를 위해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