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은 3차 대유행에 맞선 경제 방역 준비할 때”

이재명 지사가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아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올 한 해 동안 누적된 경제 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 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려면,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면서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현금 선별지원보다 전 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됐다”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2020년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8.4%이지만, 자산을 계산에 넣은 '순부채'는 GDP 대비 18%(IMF outlook, oct.2020)로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는 뉴질랜드(총부채 48%, 순부채 21.3%)나 체코(총부채 39.1%, 순부채 27.3%) 보다 더 건전하다”고 밝혔다.

또 “세계 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재정집행이 중첩 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해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