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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의한 택배 기사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해결과 함께 택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과 정부의 물류 시설 확충 지원, 택배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인력(People), 물류 시설(Place), 택배 요금(Price)의 ‘3P’로 요약 제시했다.
우선 전경련은 택배 근로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데다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전경련은 이어 택배 분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택배 분류 시설은 대규모 물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수도권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같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린벨트 내 부지 확보를 위해 건축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물류 집하장)을 개발하는 등 물류 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물동량이 늘어나는 데 반해 택배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택배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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