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자녀=노후대책’ 공식은 옛말…‘셀프부양’ 부모 증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살림을 꾸려가는 부모가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비를 직접 조달하는 비율은 2008년 46.6%에서 지난해 52.6%로 증가했다.

반면 부모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자녀의 비중은 8년 전 52.9%에서 47.4%로 줄었다.

부모와 자녀 간 끈끈한 상호의존 관계는 옛말이 된 지 오래, 같은 기간 부모와 자녀의 동거 비율은 38%에서 29.2%로 하락했다.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만 60세 이상 84세 미만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전체의 12.7%에서 25.2%로 확대됐다.

반면, 이들 부모의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만 309건으로 지난 2007년과 비교해 20배 늘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는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모가 많아졌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74%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국가실시 대장암 검진도 무료>

내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으로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은 무료였다.

하지만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그렇지만 이번 암검진 실시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도 무료로 바뀐다.

복지부는 또 대장암이나 간암으로 진료 받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과 간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는 대장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한다.

만50세 이상이면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고자 대변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낭비를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국가 암 검진의 질 관리 강화하고자 검진결과 판정 의사 실명제를 도입해 결과 기록지에 판정의사의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을 기입하도록 했다.

한편 2015년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2192만2983명이었고, 이 가운데 1068만553명이 검진에 응해 수검률은 49.2%였다.

수검률은 간암 검진대상자가 6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유방암 63.0%, 위암 59.4%, 자궁경부암 53.0%, 대장암 35.7% 순이었다.

연령별 수검률은 40대가 61.8%로 가장 높았다. 30대와 50대, 60대, 70대는 50% 안팎의 수검률을 보였으나 20대와 80대 이상은 20%대에 그쳤다.

2015년 기준 국가 암 검진을 통해 5대 암을 발견(암 의심 포함)한 사람은 2만9188명이었다. 암 종류별로 나누면 ▲위암 1만6717명 ▲대장암 4760명 ▲간암 2352명 ▲유방암 4772명 ▲자궁경부암 587명이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2020년까지 전학년 확대>

현재 3~5학년만 실시하던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2020년까지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체험교육이 재난대응에 효과적임을 감안,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를 새로 짓는다.

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68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중심으로만 일부 이뤄져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해 법·제도의 정비와 필요한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에 수립된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은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는 2022년까지 추진이 완료되며 주요 성과목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대상 확대이다.

현재 3~5학년만 실시하던 생존수영을 2020년까지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 어린이 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등에 대한 수상안전 능력을 배양시키기로 했다.

또한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를 신규 건립하며, 연간 체험교육 인원을 총인구(2016년 기준)의 5.6%인 289만 명에서 5년간 매년 20%씩 확대해 2022년에는 연간 703만 명을 교육해 재난안전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68개 영역 뿐만 아니라, 장애인·외국인·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한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하고 국민이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 양성하고, 안전 교육기관도 전국에 100개 이상을 지정·육성해 국민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를 현재 75점에서 80점으로 높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발생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육아휴직 첫 감소…남성은 56.3% 급증>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반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전년보다 56.3%가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올해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비율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거나, 가정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육아휴직사용자 수는 8만 979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7616명으로 전년보다 56.3%가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전년보다 34.0%가 증가한 2761명으로 남녀 사용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4.9%로 전년보다 1.0%p 증가했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223만 8000가구로 유배우자 가구 중 48.5%를 차지하고 전년(47.3%)보다 1.2%p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 15~54세의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20.0%(181만 2000명)로 2014년 22.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결혼’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미혼인 남녀 고용률 차이는 1.1%p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남자 82.0%, 여자 52.8%로 그 차이가 29.2%p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모의 고용률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10년 전보다 14.3시간 감소했으며 초과 근로시간은 12.7시간으로 10년 전보다 4.4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2%로 2년 전보다 1.9%p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예방수칙 지켜주세요’>

질병관리본부는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49주(12.3~12.9) 19.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49.2명),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50.9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7-2018절기 시작(2017년 9월 3일) 이후 제49주까지(2017년 12월 9일) A(H3N2)형이 54건(51.4%), A(H1N1)pdm09 9건(8.6%), B형 42건(40.0%) 검출되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인플루엔자 유행여부와 발생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3개 학교(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역학조사를 시행했다.

학교별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은 1개 학년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인후도찰검사를 한 결과 총 588명의 대상자 중 158명(26.9%)에서 호흡기증상이 있었으며, 이 중 64명(10.9%)이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2개 학교에서는 B형 인플루엔자 환자가 주로 확인되었고 1개 학교에서는 A형 인플루엔자 환자가 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실험실감시 및 학교 역학조사 결과 A형 인플루엔자와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학교, 보육시설과 같은 집단시설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겨울철 산행, 안전장비·방한복 준비 필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겨울철 안전산행을 위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를 선정하고 산행 당일의 기상변화에 대비한 방한복장을 갖추는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겨울철 산행은 추위와 눈길 때문에 체력소모가 많고, 폭설·강풍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많다.

산행 전에 반드시 기상 정보 확인과 겨울철 산행에 필요한 아이젠이나 각반 등 안전장비를 비롯해 방한복, 모자, 장갑 등 겨울용 산행용품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초콜릿과 같은 열량이 높은 간식이나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단독 산행보다는 최소 2~3명이 함께 산행해야 한다. 일몰시간을 고려해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하산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탐방로 결빙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암릉·암벽 구간의 산행은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미끄러짐,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들의 겨울철 안전산행을 돕기 위해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에 기상현황, 산행장비, 사고 시 대응 요령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을 활용하면 탐방로 상의 낙석, 결빙구간 등의 위험지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방로에 설치된 비콘시스템을 통해서도 산행 중 실시간으로 안전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1149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16.4%인 189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체온유지 방한용품을 갖추지 않고 폭설이나 강풍, 한파 중에 무리한 산행으로 발생한 동사 사고는 3건을 차지했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겨울산행은 멋진 설경과 눈꽃을 볼 수 있어 매력적이지만 다른 계절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산행 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빵빵~ ‘100원 택시’ 내년 82개 전 군 지역으로>

내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7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를 지원한다.

지난 2014년부터 농식품부가 시작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일명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사업으로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8개소에서 운영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내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확보 등 국정과제 100%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 확대와 연계해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했다.

교통모델 운행 방식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기존의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 버스 유형을 다양화(셔틀·콜·혼합)하여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형 교통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교통모델사업이 지속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립형 모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기존의 운수업체가 운영하던 100원 택시형를 포함하여 크게 4가지 유형을 제시해 지자체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다만, 대중 운수업체 대신 지역주민이 주도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형편에 맞는 최적의 교통모델을 설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부터 지역 주민 및 자조 조직을 적극 참여시켜 주민 주도형 운행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군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신청 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의 연계계획을 제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사업비 중 일정 액수를 교통모델 사업의 확대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농촌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지침서 공동작업, 사업 추진체계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마을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 평가하여 최선의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키 안전사고 2배 증가…술 마시고 타거나 스마트폰·이어폰 사용 금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표 레포츠인 스키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70건으로 집계됐다. 2013~14시즌에 27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2015~16시즌까지 감소하다 2016~17시즌에는 전년대비 2.25배(240건)로 급증했다.

사고발생 주요원인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689건(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딪힘 41건(5%), 기타 26건(3%), 떨어지거나 눌리는 사고 14건(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1~30세 이하가 284건(37%)으로 가장 많았고, 11~20세 이하가 153건(20%), 31~40세 이하가 144건(19%)이며, 10세 이하의 안전사고 발생도 98건(13%)을 차지했다.

상해부위는 팔과 손이 222건으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둔부와 다리·발이 220건, 머리·얼굴이 1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없이 안전한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스키를 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허리와 무릎, 손목·발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주어야 한다.

헬멧, 손목 및 무릎보호대, 고글, 장갑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초보자는 기초 동작을 충분히 익힌 후에 슬로프를 이용하며,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한다.

스키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돌발 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삼가야 한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음주 후 스키를 타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