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 역할 ‘기본소득 탄소세’ 주목할 5가지 이유

이재명 지사가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가입국”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셨고,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소 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도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며 “기본소득 탄소세는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하고,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유럽 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나아가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 국민 지급 시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