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석준 의원 ‘경기도 25개 시·군 지난해 재정자립도 일제히 하락’

경기도 31개 시·군(시 28개, 군 3개) 중 6개 시를 제외하고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자립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에서 2019년 60.5%로 2.3%로 하락했다.

반면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오른 지역은 화성시, 과천시, 이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였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화성시로 2018년 60.1%에서 2019년 68.9%로 8.8%가 올랐다.

화성시 재정자립도 상승의 원인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다수의 대기업이 위치하여 법인세 수입과 동탄신도시 개발로 인한 취득세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화성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기도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상승한 지역은 이천시로 2018년 51.4%에서 2019년 55.6%로 4.2%가 상승했다. 이천시 재정자립도 상승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협력업체의 법인세 수입 등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상승한 지역은 과천시로 2018년 39.5%에서 2019년 43.1%로 3.6%가 상승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립 관련 과천시 시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수령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남양주시는 2018년 32.0%에서 2019년 32.8%로, 안산시는 39.5%에서 40.2%로, 평택시는 45.6%에서 45.9%로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했다.

반면 경기도 내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여주시로 2018년 28.9%에서 2019년 23.7%로 5.2%가 감소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감소율이 높은 곳은 양주시로 2018년 33.0%에서 2019년 28.9%로 4.1%가 감소했다.

여주시와 양주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감소한 곳은 오산시다. 2018년 33.1%에서 29.6%로 3.5%가 감소했다. 오산시 측은 2018년도는 시 자산매각으로 세외수입이 있었으나 2019년도에는 매각된 자산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동두천시가 14.2%에서 12.7%로, 파주시가 34.9%에서 31.5%로, 구리시가 34.5%에서 31.4%로, 연천군이 17.9%에서 16.4%로, 고양시가 42.1%에서 38.7%로, 의왕시가 40.5%에서 37.3%로 재정자립도가 감소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자체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처방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는 없다”며 “도 차원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공장 신증설,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도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 양산은 지양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