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교흥, 5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351조···불로소득 차단하는 정책 필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부동산 양도차익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익이 총 351조9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매매차익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산건수(부동산 양도건수)는 85만9000건으로 2014년 83만3000건에 비해 26만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차익은 50조8811억원에서 75조3957억원으로 4년 만에 24조51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산건수는 2014년 83만3000건, 2015년 95만3000건, 2016년 91만3000건, 2017년 95만6000건, 2018년 85만9000건이었다.

연도별 양도차익은 2014년 50조8811억원, 2015년 70조9223억원, 2016년 72조6218억원, 2017년 82조1497억원, 2018년 75조3957억원이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6108만원, 2015년 7442만원, 2016년 7954만원, 2017년 8593만원, 2018년 8777만원으로 4년 만에 2669만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분양권 양도차익이 급증했다.

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2014년 5435억원에서 2018년 2조1709억원으로 무려 약 4배나 증가했다.

특히 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1156만원에서 2018년 2856만원으로 2.5배나 급증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과다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이 더 이상 불로소득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문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