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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논란이 무성하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규정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이 준칙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관리 기준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곳곳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한해 100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유연함에 방점을 둔 재정준칙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시 재정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 하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기준은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로 정했지만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문제없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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