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민간 특례 우선 제안방식 철회를"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곳(쌍령, 양벌, 궁평)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방식 추진을 확정한 가운데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헌 광주시장 공원개발은 민간 특례로 추진' 9월 14일 보도)

시의 사업방향과 전면 배치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대표의원 박현철 외 5명(임일혁, 동희영, 황소제, 주임록, 이은채)의 의원들은 최근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정추진 요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신동헌 시장에게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 공원인 쌍령·양벌 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사업 추진 방식 중 우선제안방식(제3자 제안방식)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광주도시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지난 2018년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주시 성장관리 및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쌍령 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을 포함해 공공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왔던 상황을 지적하며, 시가 이를 중단케 함으로써 타 기관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은 물론 광주시를 신뢰할 수 없는 지자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달 14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간개발방식 그중에서도 우선 제안방식(제3자 제안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했으며, 일부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특혜 및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유감 및 우려를 표한 상황이다.

[중앙신문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