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가 개최됐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으로만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참석 관계 공무원 최소화, 참석자 발열체크 및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중 진행됐다.

심의안건 중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정의하고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서 자격을 주어지게 하여 경제침체로 경영위기를 맞은 골목상권·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내용이다.

또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심의·의결 됐다.

본 안건은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문제 대두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안됐다.

본 조례안의 내용들이 실제 수행될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심의 안건 중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적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신설 필요성과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에서 본 조례 의결의 시기적절성 등을 고민하여 보완 후 재상정하고자 심의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