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 556조 '초(超)수퍼 예산'

김정삼 기자

눈덩이 적자와 국가채무 우려감 확산

내년도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 이르는 ‘초수퍼 예산’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 대비 8.5%(43조5000억원) 늘었다.

올 본예산에 1~3차 추경까지 더한 액수(546조9000억원)보다도 1.6%(8조9000억원) 더 많다.

내년 정부는 예산 지출을 크게 늘려(8.5%) 잡았다.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던 2019년(9.5%)과 올해(9.1%)에 버금간다.

내년 예산 규모는 불과 12년 전인 2009년(284조5000억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단 문패는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견인하려 대규모로 나랏돈을 쏟아붓는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