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멈춰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분당갑)은 30일 주민 동의 없는 개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해 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김홍진 주택토지실장에게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국회 업무보고 당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대책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답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 차원의 세부대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 주민과 더욱 소통 하면서 세부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판교-분당-오포로 이어지는 서현로가 최악의 교통평가등급(FFF)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세부 교통대책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세부 교통지원대책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서현지구 인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현로 확장, 일부 구간 지하화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등 관계기관 간에 협의조차 제대로 안 된 서현로 확장을 아직까지도 대책이라 내놓는 정부의 안일함에 큰 문제가 있다”며“성남시는 서현로가 일부 구간임을 이유로 도로 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하화 대책 역시 분당시가지와 서현로 전체를 함께 개선해야 실효성이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교통·교육·환경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인 서현동110번지 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민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일방통행식 난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