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혁신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

화성시가 장애인 부정수급 의혹 문제를 들어 최근 마련한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혁신안과 관련, 8월 1일부터 원안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로부터 시장실이 점거된 화성시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시는 우선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무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자립과 자활이 어려운 장애인일수록 더더욱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는 경기도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의 인간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시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회가 변하고 생활 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혁신안이 마련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혁신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과 지난 10일 화성시청 로비에서 혁신안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고, 13일에는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1시간 넘게 간담회를 진행했었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는 경증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며 혁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지난 14일에는 ‘화성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개악 관련 화성시장 협상 결렬에 대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장애인을 ‘돈’으로만 생각한다며 4등급까지 지원하려면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화성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담당 공무원들과 장애인 169명 전원이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공론화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찾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의의 상황에 맞게 활동지원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