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이천시의원 ‘이천형 공공 앱’ 개발 제안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통합당)은 16일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맞춤형 공공배달 앱’ 개발에 대한 제안을 했다.

김하식 의원은 배달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배달의 민족’ 수수료 문제를 거론 하였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배달관련 업체들은 특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음식점은 도리어 힘든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외부활동은 자제하고 재택근무는 늘어나는 상황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외식은 줄어들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배달음식과 온라인 푸드마켓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배달 앱’을 이용하는 수수료와 광고료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삶의 일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최악의 사태에 독과점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은 기존 월 정액제에서 주문 건당 5.8% 정률제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시도하려다 소상공인들로부터 ‘소상공인 뺨 때린 배신의 민족’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김하식 의원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공공앱을 운영중이고 경기도와 창원시는 개발중, 춘천시는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이천시에서도 ‘공공 배달 앱’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천시에 걸맞는 이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 배달 앱’을 개발·운영해 지역화폐의 활발한 사용과 함께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비용 절감을 위해 시와 의회 차원에서‘이천형 공공 배달 앱’의 개발 제안과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