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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은 9일 “1년에 연구용역비만 26억원이다. 그런데 단발성으로 쓰이고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용역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0년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가 취합해 올린 연구용역 사례 등을 집중 검토한 후 이같이 지적했다.
동 의원은 “시는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에 의거해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실태를 보면 발주 부서만을 위한 용역서일 뿐 관련 타 부서와 제대로 공유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안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면 매번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이 끝나면 수천만원을 들인 용역서가 더이상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다한 용역발주, 용역비 산정의 불투명성, 용역 후 정책·사업의 미 반영 등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 의원은 “시의 중요한 연구 용역은 의회 보고 생략 및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에게만 보고하는 체계를 바꿔 시의회 의원이 고르게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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