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 증여 혐의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김정삼 기자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곳 대상

국세청이 법인을 이용해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24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 6754곳을 대상으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곳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검증할 내용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지는 않았는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이 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은 정당하게 납부했는지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은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이다.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될 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고의적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건은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경우와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케이스가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