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음주 중 6조2,000억 원 이상 추경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0조 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안 중 세출 확대를 위한 예산은 6조2,000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전염병 대응 예산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5,000억 원과 가뭄·장마 대응을 위한 8,00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5조6,000억 원은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회 전파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정부로서는 큰 틀에서 그 이후에는 방역 정책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종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 "사업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규모를 정해두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야 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된 사업을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가 11조 원을 조금 넘었는데, 그중 세출 사업이 6조2,000억원이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이 적어도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엄중하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세출 사업 규모 자체는 메르스 추경 때보다 더 크게 선정돼야 한다는 큰 원칙을 뒀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 경정을 위한 예산도 일부 함께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 동원할 수 있는 잉여금을 최대한 동원하겠지만, 이로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국가 채무가 일부 늘어날 수 있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몇조원이 늘어나더라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로써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정부가 예측했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영향의 정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단계에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출만큼 세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중점 지원 분야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 체계 보강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고용 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 4가지로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 급감, 경제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존 예산만으로 대처가 어려운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편성을 마무리한 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 당국은 당초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엔 추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우리 경제가 '비상시국'에 들어섰다는 인식에 따라 입장을 선회, 편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