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저소득층 소득 증대 노력 정책효과 ‘글쎄’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증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책효과는 별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부진 등으로 단기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했고, 고용부진 여파도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에 따르면 작년 1분위 가구의 올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은 132만3700원으로 2017년 4분기 월평균 소득(150만4800원)보다 18만1100원(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걸쳐서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소득은 더 많이 늘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소득은 844만9700원에서 945만8900원으로 100만원(12%) 넘게 증가했다.

4분위(상위 20~40%) 가구는 52만4000원(10%), 3분위(하위 40~상위 40%) 가구는 25만2800원(6%), 2분위(하위 20~40%) 가구는 2만8100원(1%) 각각 늘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만 감소한 것은 근로소득이 줄어든 때문이다. 1분위 가구의 작년 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45만8400원으로 2017년 4분기(68만1400원)보다 22만3000원(33%) 감소했다.

1분위 가구가 받은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은 같은 기간에 9만5600원 늘었지만 소득 감소를 보충해 주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