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에 치우쳐 있는 자금을 기업으로 돌린다

금융당국이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이게 부동산에 쏠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 부동자금을 기업과 같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0년 업무보고’ 설명회에서 “부동산에 많이 치우쳐 있는 자금 흐름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부동산 담보나 매출 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나 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산·지적재산권(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 동산금융 데이터베이스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실적이 낮더라도 기술력이나 미래성장성으로 대출과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금융회사 직원이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개편된다. 사적인 이해관계나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이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주기에 맞춰 맞춤형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공간을 제공하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