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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 조희대 탄핵, 12월 안에 의결"...野 "'버블 붕괴' 증시나 신경써라"

남상훈 기자

민주 "조희대 헌법 무시하며 군림..인내심 한계 도달해"

국힘 "주가부양 불장난에 이재명 버블 역사에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내달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탄핵 말고 '이재명 버블'이 붕괴된 주식시장에나 신경써라고 반발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의결을 12월 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는 등 위헌 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 헌정 질서 수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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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지난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대해선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국내 증시 폭락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주식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5% 넘게 급락했는데, 내일 주식시장은 그보다 더한 블랙 먼데이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며 "우선 정부 당국은 당장 내일 예상되는 주식시장 급락에 대해 긴급 대응 조치를 미리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놓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더 큰 손실과 혼란을 막길 바란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신경 써야 할 일은 탄핵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한때 9,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코스피는 4,800대까지 추락하며 거의 반토막이 났고,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3400조원이 증발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온갖 무리한 주가 부양책을 동원한 불장난 뒤에 찾아온 것은 역대급 버블 붕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년 닷컴 버블에 비견할만한 2026년 '이재명 버블'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할 거란 낙관론도 있지만 문제는 이미 개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너무 큰 데다 코스피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값 93주 연속 상승 소식이 함께 전해지며 '역시 믿을 건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도리어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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