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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월 가기 전 국회서 조희대 탄핵소추안 의결”

남상훈 기자

한덕수 일부 무죄 파기환송 판결은 포함 안해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의결을 12월 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는 등 위헌 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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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 헌정 질서 수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대해선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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