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말까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차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수급 조절이었다는 입장이다.
우대금리 비중이 적은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평균 우대금리 폭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우대금리 조정은 개별 은행의 가격 결정 영역이라 당국이 직접 단속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리 결정 구조 공시를 상세화해 은행 스스로 과도한 우대금리 축소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내달 초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와 가계부채 총량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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