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오는 2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안 발표에 앞서 23일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새 기본법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분산된 기존 규율을 포괄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를 비롯해 진입 요건, 지배구조, 영업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지배력 집중을 막기 위한 소유분산 규제 방안도 마련된다.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설정한 뒤 유예기간을 두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업무 구분은 한층 세분화할 계획이다.
기존 보관·관리 업무를 수탁업으로 분리하는 등 새로운 사업 유형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행 신고제 위주의 진입 체계가 업무 유형에 맞춰 인가제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자율규제 영역인 거래지원(상장)과 종료(상장폐지) 기준의 법적 표준화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제한해온 '금가분리' 기조의 완화 범위도 관심 대상이다.
해킹과 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장의 입법발의 형태로 제출돼 기존 여야 법안들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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