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가 김건희 여사 상고심에서 무죄로 결론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상고심에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신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혐의가 동일해 같은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내용이 비슷한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하급심 판단도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렸다.
이번 대법원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무죄 판결이 오 시장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오 시장 사건은 ‘제3자 대납’ 등 세부 쟁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명씨와 직접 돈이 오간 적이 없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달리, 오 시장 사건에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직접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의 성격을 두고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판단했으나, 2심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뒤집었다.
이번 김 여사 재판에서 대법관 다수의견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이라고 봤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비용도 대신 부담한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전에 명확히 알아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여론조사 실시·결과 제공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도,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내는 걸 알면서도 정치인이 그 결과를 무상으로 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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