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이번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두었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TF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 총리는 전날 수능 시험 현장에서 스마트 전자기기를 소지자로 적발된 111명 외에도 추가적인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추가 적발에는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기록해둔 와이파이·블루투스 의심 신호를 활용하고 권익위와 경찰청을 통한 신고, 제보 창구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부정 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며 모든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확인해 행정·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부정 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그는 이어 "형사 책임도 엄정하게 묻겠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 행위자는 형사고발 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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