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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추진' 당론 채택…"연내 빨리 처리"

남상훈 기자

탄핵사유로 계엄동조 의혹·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재제청 거부 등 거론

'한덕수 일부 파기 환송'은 불포함…"사법부 수장으로 더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과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한 당론 채택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조기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총 뒤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 시기는 말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 대법관 재제청 논란 ▲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양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문제와 관련, "2024년 12월 3일 밤 (사법부가) 비상계엄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수사가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며 "보강해서 탄핵 사유에 넣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이 2025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소부에 배당된 당일에 전원합의부에 회부됐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9일의 짧은 기간에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다. 소송기록이 7만쪽인데 물리적으로 (기록을 보는 것이) 가능한지 따져보겠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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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 것"이라면서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문제는 형법상 횡령, 국고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는 증언·감정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만이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이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다.

양 의원은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었고, 어떤 사안이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추진단이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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