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오늘 선고…'내란' 첫 대법 판단

남상훈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계엄 사태 716일 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내란 행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2개월 만이자 올해 5월 7일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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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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