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엄후 허위발언'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남상훈 기자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본 2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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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의 이런 발언에 2심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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