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의 수능시험 AI 부정행위 대책 미비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고,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며 "이재명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며 "73세 최 장관은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이다. 둘 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단독으로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야당으로서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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