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 등으로 순방을 떠난 가운데 한 총리가 이 대통령을 대신해 의결한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특별검사보는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8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검사는 최대 20명, 특별수사관은 최대 70명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공포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국무총리에게 넘긴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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