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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앞두고 14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민에 나라빚을 안겨준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백지화하자면서도 기금 편성예산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국회의 예산통제는 느슨하게 만들고, 정부가 국민 세금 162조 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나라 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는 빚을 갚기보다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있다"며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한 채 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나랏빚을 떠넘기면서, 정작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피해 쓸 수 있는 거대한 돈주머니를 따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정부가 국민 세금의 사용처와 규모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미래 투자’라는 그럴듯한 명분만 앞세울 것이 아니다"며 "왜 기존 예산제도로는 안 되는지, 왜 국회의 예산통제권까지 약화시키면서 162조 원짜리 별도의 돈주머니를 만들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나라빚을 갚자 전액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기금에 편성된 지역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하며 흥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적 태도를 사례로 들었더. 이진숙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 증액을, 조승환 의원은 같은 기금의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른 예산 공세를 중단하고,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라"면서 "국민의 내년 살림은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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