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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6)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 씨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소송 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입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친형 개인에게 박수홍이 주장하는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1년 박수홍 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해왔다고 폭로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박씨와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씨가 기획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박씨가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 씨와 (형)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 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 주식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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