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S건설 입주민 정보유출 침해사고 직권조사 결정

김훈기 기자

GS건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S건설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입주민 정보유출 침해사고의 피해 현황과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인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결정한 첫 사례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나,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겠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열린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 유출과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조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신문 = 김훈기 기자 (bom@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