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명의도용 라이더 처벌 강화…두 차례 적발 시 계약해지

김훈기 기자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배달기사가 타인의 명의를 훔쳐 배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명의도용이 1회 적발되면 시정조치, 2회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다.

앞서 배민은 지난 8월부터 라이더(배달기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 본인인증을 의무화했다. 다음 달부터는 비정상적인 계정 이용 패턴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배달 대행 협력사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6월부터 협력사에 범죄경력 조회와 면허 유효성 확인, 유상운송보험 가입, 명의대여 금지 등에 관한 법령 정보와 예방 교육자료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배달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 은행이 배달료를 보관했다가 라이더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 등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지난달 법무부 국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타인의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명의도용 방지 체계를 가입부터 정산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라이더들이 신뢰받는 배달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김훈기 기자 (bom@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