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건수가 이달 초 기준 지난해 연간 수치를 뛰어넘어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틀어 조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안까지 포함한 올해 현장조사는 총 5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472건보다 15%나 많은 숫자다.
공정위 현장조사는 2022년 420건에서 2023년 475건으로 늘었다. 2024년 465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5% 증가했다.
올해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지난 5일까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이 98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했고, 광주사무소는 71건, 경인사무소 58건, 대구사무소는 48건 조사를 했다.
2022년과 견줘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의 현장조사는 37건에서 2.6배로 늘었다.
기업집단감시국은 같은 기간 12건에서 1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5년 중 최소였던 2024년(6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가맹유통심의관실은 지난해 26건에서 올해 52건으로 늘었다. 10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의 2배가 증가했다.
공정위 현장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통상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다. 현장조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욱 의원은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현장조사가 크게 늘면서 기업들은 언제 조사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일하고 있다"며 "현장조사는 꼭 필요한 곳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